尹대통령, 한동훈 장관에 "비자문제 전향적 안 가져오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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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8.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문제 등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정상화 국면에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로 내수 진작을 견인한다는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뜻으로 풀이된다.

(☞본지 3월28일자 1면 보도 <[단독] 尹정부, 중국인 '무비자 환승입국' 허용…관광으로 내수진작> 참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지시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 장관에게 비자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안을 지시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쉽게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무비자 환승입국(스탑오버) 확대, 전자여행허가제(K-ETA) 절차 면제 등 비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조만간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내수진작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비자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우선 무비자 입국 대상이 확대된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오는 '스탑오버' 환승객들도 새롭게 무비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스탑오버는 24시간 내 환승하는 '레이오버'와 달리 여러 날 동안 경유지에 체류하는 것인 만큼 해당 지역에서 숙박, 식사 등의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존 무비자 입국 대상자도 입국 절차 부담을 덜어준다.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민원이 제기돼온 K-ETA 적용을 상당 부분 풀어줄 예정이다.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해 K-ETA가 도입된 만큼 불법체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등을 대상으로 절차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역축제가 몰린 5월 등 계절별로 축제 기간과 맞물린 각종 할인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숙박쿠폰 발행, KTX 할인,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다방면의 대책이 추진된다. 관광활성화 대책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내놓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공과금 납부 유예 등 지원책을 실시하고 대출연장,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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