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낸다···"첨단산업 판 새로 깔 것"

[the300]

박상곤 | 입력 : 2023.03.28 17:33

더불어민주당이 무역수지 적자와 세계적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활성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며 "민주당은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책위원회에서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하다가 리쇼어링 논의를 깊게 한 적이 있다"며 "조만간 김병욱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 발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이 최근 강력한 신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중국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중국에 생산라인을 둔 우리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하락과 매출 감소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리쇼어링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이미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0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미지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내 대상 기업의 선정기준을 낮추고, 투자세액 지원을 확대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등 큰 규모의 지원 정책을 통해 첨단 산업을 국내로 유통시킨다면 반도체를 포함한 선진 산업의 판을 새롭게 깔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7일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며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 소속의 이장섭 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국내 리쇼어링 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열렸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 "이른바 '리턴 지원법'(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다"며 "글로벌 경제 및 내부 상황이 많이 변화된 지금 국내 리쇼어링 정책을 한 번 점검하고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당시엔 저임금에 기반한 중소기업들의 리턴을 위한 거였다"며 "이제는 첨단 전략 산업 분야와 리턴이 아니어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들의 유지까지도 포함해야 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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