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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14/뉴스1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등도 도입했다.
송 의원은 "이번 특별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일시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진 지역이다. 자족 기능이 부족해 대부분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또 주차난·배관 부식·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돼 주민의 정비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계획도시에 대한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부대표단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1기 신도시와 노후 원도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과 수개월간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 정부 입법의 경우, 법제처 절차나 입법 예고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원 발의 형식으로 발의됐다. 지난 10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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