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300명, 안 늘린다"···정개특위, 선거제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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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왼쪽),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행 국회의원 300석 유지를 전제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2023.3.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선거제 개선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전원의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선 결의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날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개 안이다. 3가지 안건 모두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전제했다.

1안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제를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하는 복합선거구제로 하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 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2안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제를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제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각 정당이 그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 선거인은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선택해 해당 정당 기표란과 후보자 기표란에 각각 기표할 수 있고 지역구 의석의 배분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하는 방식으로하며 해당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범위 내에서 후보자 득표 순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토록 했다.

3안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제를 현행과 같이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1인으로 하는 소선구제로 하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방식은 준연동형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7일 정개특위 소위에서는 당시 제출됐던 세 가지 안 중 두 가지 안에 대해 의석 수를 35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수정된 안이 통과됐다.

이날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 마련됐다"며 "오늘 의결해 제안하는 결의안이 향후 전원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위주 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선거제 개선과 정치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간사를 맡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전원위를 개문발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과정으로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며 향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토론을 통해 개편안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 의원은 "구체적인 선거제도 논의는 국회의원 300명이 자신이 선호하는 선거제에 관한 의견들을 전원위원회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밝히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공통분모를 만들고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모두 전제한 것에 대해 "정개특위 활동을 해오면서 일관되게 견지한 원칙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건수를 최대한 줄이겠다, 또는 국민을 설득해야 할 변수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단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앞두고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개특위의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의 의견은 전혀 아니란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만큼 2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27일부터 약 2주간 정개특위안을 두고 전원 토론을 거치는데 이를 생중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원위원회 간사는 정개특위 간사가 맡을 예정이다.

전 의원은 "원래 전원위원회 간사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맡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논의를 지속해 온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전원위 간사를 맡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개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양수 의원과 제가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국회운영위원회 사보임을 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300명의 집단 지성을 믿고 이번 전원위원회가 정말로 국민의 정치 불신을 찢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대 손톱만큼이라도 진일보한 선거제를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단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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