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연금개혁 안 하면 파탄…尹·야당도 의지 있어 합의 기대"

[the300]

안재용, 차현아 | 입력 : 2023.03.21 10:1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연금개혁과 관련 "국민적 합의가 어렵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연금제도 파탄이 불보듯 뻔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며 "민간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이 다 모여있으니 어느 순간에는 타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전망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와 후손들에게 해야할 최소한의 책무"라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개혁 의지가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성이 있어 다음 연금특위가 가동되면 어느 정도는 합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은 재정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두 축으로 이뤄진다고 본다"며 "이대로 가서는 재정안정성이 깨지고 재원이 고갈돼, 신규가입자가 줄어들고 하면 (재정이) 급격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막아야하지 않나하는 당위성은 느끼고 있지만 전문가 사이에도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둘러싸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과 관련된 개인적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납부기간이) 두달 모자란다는 이유로 7~8년간 연금을 못 받았고 제 케이스가 대법원 판례로도 있다"며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돼 이제는 못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연금제도가) 개정될 때마다 불이익을 받은 제가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는게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음달 초 원내대표 소임이 끝날 것 같은데 연금특위가 4월중 만료된다"며 "양당 합의해서 연금특위 지속하면서 성과내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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