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난임부부 전액지원…'윤석열표' 저출산 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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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 입력 : 2023.03.20 18:13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수준의 저출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전국의 난임 부부 지원 제한을 폐지하는 등 대책 수립을 본격화한다. 아이를 낳으려는 의사가 분명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보육과 주거, 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까지 종합적인 '윤석열표 대책'이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통령실과 각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에 불과해 연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꼴찌'가 확실시되는 등 저출산 위협이 국가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만든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만큼 이번 대책은 실효성과 근본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난임 부부 지원 확대는 가장 직접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그동안 거론돼왔다. 지난해 기준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만 전국에 약 25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지원 등은 시술별로 5~9회 정도로 제한이 있고 본인 부담액 비율도 30%선이다.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제한이 있다. 최근 서울시가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국적으로는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득 기준, 횟수 제한 등을 두지 않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지원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듬어가야겠지만 지금 같은 저출산 시대에 난임 부부는 반드시 지원을 해야한다는 인식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미 아이가 있는 가정이 둘째 혹은 셋째 아이를 낳을 때 파격적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출산은커녕 결혼 의사도 불분명한 청년 세대보다는 출산 경험이 있는 가정에서 또 다시 아이를 낳을 확률이 현실적으로 높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찾아 공동육아나눔터에 참여한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번 방문은 다문화·한부모 등 소외·취약가족 지원시설을 찾아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 제공) 2022.8.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출산은 모든 사회문제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인 만큼 구조적 대책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육아 제도와 교육 문제, 주택 구입 등 부동산, 경력 단절 해소 등 일자리 대책도 저출산과 연동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지원 제도도 정비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쉽지는 않겠지만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각종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애 낳으면 얼마를 준다'는 식의 포퓰리즘적 대책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그동안의 대책이 안 먹혔기 때문에 충격적인 수준의 지원책도 고민해볼 수는 있다"면서도 "중요한 건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출산율이 올라갈 것인가, 해외사례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느냐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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