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60시간 근로 '상한 캡'? 예단 안돼...모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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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1박2일간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03.17.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주 52시간 노동의 산정 기준을 월 혹은 분기 단위로 확대해 노사 자율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취지였지만 최대 '주 69시간' 노동이 마치 강제되는 것처럼 인식돼 논란이 확산하자 연일 해명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부의 메시지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내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 메시지를 정리할 듯 하다. 장시간 근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노동 약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실에서 홍보수석, 사회수석, 대변인 등이 연이어 언론에 해명한 데 이어 순방 직후 첫 월요일에 다시 한번 고위관계자가 내려와 설명을 할 정도로 해당 논란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MZ세대 노조 등 윤석열 정부가 미래 세대로서 공을 들이는 계층에서 반발이 나오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관계자는 "여러 세대의 관심 중 하나가 공짜 야근이다. 적어도 일한 만큼은 받겠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근무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직종은) 포괄임금제에 걱정이 많다. 또 기업 문화가 휴가 사용이 어려운 환경도 충분히 이해한다. 제주도 한달살이가 영원히 살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최대 주 60시간 이상은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이 역시 상한을 두기보다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주 60시간 상한 캡을 씌우는 게 대통령 지시이기 때문에 59시간으로 갈 것이다고 예단할 필요도 없다"며 "(여론조사 등으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16.
어떤 식으로든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과 나아가 오히려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 달에 총 225시간 근무할 수 있다. 이 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주당 시간 산정 기준을) 분기로 넘어가면 석 달의 합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근로시간을) 10% 줄여서 가겠다는 것이다. 반기로 정산한다면 20% 줄여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도 "(현재 추진 중인 제도대로) 주 최대 69시간하면 더 많이 일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연 단위로 가면 전체 근로시간이 30% 줄어든다"며 "근로시간 개편 제도 취지가 기업 문화, 노사문화를 바꾸자는 것이다. 기업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묶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측이 이 같은 제도 취지를 지키지 않는 경우와 관련해 "일하고 난 다음에 돈과 휴식이 보장되느냐는 집중 근로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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