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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초 제시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 관련 법안을 순차 발의할 예정이다. 첫발은 배드뱅크 지원법이 뗀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을 맡은 홍성국 의원이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실자산과 채권 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상설 기금인 '안정도약기금'(가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한시적 기구로서 설치와 일몰을 반복해온 기금을 상설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재원 조성 방법으로 금융회사와 정부의 출연금, 한국은행 차입금 등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국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스) 위기 해법 모색'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가들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최종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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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세미나에서 "세계 경제가 모두 우상향을 예고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성장 전망치가 낮아진 나라가 되다시피 했다"며 "더 큰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정부 당국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아니라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민생 경제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소위 야당 탄압에만 올인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게 한국경제와 대한민국 기업"이라며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한발 빠른 민생정책 대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 실정 가리기 급급한 여당과 대비되는 호흡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긴급민생 프로젝트는 △핀셋 물가지원금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 및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한국형 PPP) 도입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매입 임대 대폭 확대 △PF 정상화 뱅크 설립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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