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vs "일본에 조공"…尹-기시다 회담, 엇갈린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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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은 "미래지향적 관계의 첫발"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은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며 굴욕 외교라고 폄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정상은 양국이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기시다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했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것에 통철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담고 있기에 이에 대한 재확인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양국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첫발을 디뎠다"며 "한일 간의 외교문제, 북핵 미사일 문제, 경제문제가 있고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조건부로 계속 유예돼 있었는데 완전히 정상화 시켰다. 수출 규제도 해제했고 미래파트너십 기금도 설립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역사적 인식을 기시다 총리가 계속해서 계승하겠다고 했다"며 "제가 일본에 갔다온 바에 의하면 여기(미래파트너십기금)에는 일본 기업들이 아마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은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일본은 싫든 좋든 우리 주요 파트너일 뿐 아니라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위기에 있어서도 공조해야 하는 국가로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만큼 갈등을 이어가는 것은 양국 모두 손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에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했던 순간이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나 반성이 전무하고 우리 정부가 공헌했던 일본의 대응조치에 관해 언급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참담한 모습"이라며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 피해자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맞바꾼 것이라는 국민의 한탄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는다.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지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은 최악의 굴종외교로 분명하게 판가름났다"며 "임기가 4년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식민 역사를 영원히 봉인이라도 하겠다는 듯, 일본이 바라는 바대로 말하고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빈 손만 남은 조공 외교였다"며 "강제동원 사실인정과 사과, 피해자 배상이 없다. 오히려 일본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능성을 스스로 철회하며 일본에게 더 확실한 선물을 안겨줬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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