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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16.

한 주에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내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즉각 정책 소통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국민의 대다수이기도 한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쌓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취지가 진정으로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취지가 개편안에 반영돼 충족되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노동부 개편안의 취지를 크게 △주52시간 초과해야 하는 분야나 요구가 있다는 점 △노동장에게 유연한 근로시간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점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공짜야근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들며 이를 반박했다.

그는 "먼저 주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 쪽의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IT(정보통신)나 게임업계 종사자도 과도한 근로를 피해야 할 악습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설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이를 두고)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필요하다는 노동자 요구는 다수가 아닌 소수란 뜻이다.

이번 개편안이 유연한 근로시간 선택지를 준다는 취지에 대해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쓴다는 취지에는 저를 포함해 많은 노동자들이 공감을 할 것"이라면서도 "유연하게 쓴다는 것은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주에 40시간을 일하고 다음주에 36시간을 일해야지라고 보통 유연근로를 생각하지 이번주에 60시간 일하고 다음주엔 50시간 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유연한 근로를 원한다는 설문조사가 있는데도 이번 개편안은 연장 근로에 유연하기 때문에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공짜 야근을 시키는 기업의 문제지 주52시간제의 문제가 아니고, 연장근로를 유연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며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평균 (주당) 평균 52시간을 지키란 법도 없다"고 했다.

유 의장은 "개편안을 통해 과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연장 근로를 (두고) 극단적인 경우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란 말보단 적어도 개편안에 대한 이런 우려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넣거나 현행 (제도)에서도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취지의 실제 (실행) 여부가 불분명하고 우려점을 충분히 해소시키지 못해 반대 의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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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16.

이날 토론에 참석한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도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유 조정위원은 "개편(안)의 핵심은 자유로운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고 생각한다. 산업환경 변화나 기술 변화, 코로나19(COVID-19) 상황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선택권이 주어졌다"라며 "그런데 진짜 현장 근로자 선택권이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로) 문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번 제도 논란의 시발점은 현장에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번 개편안은) 근로 현장에서 선택권 보장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심계가 부족하지 않나 싶다"라고 했다.

유 조정위원은 이번 정부 개편안이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일한 만큼 청년들이 초과된 근로에 대해 공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워라밸(일과삶의균형)을 중시하는 청년세대 특성을 반영한 추가 근로 합의 △회사 내 종사 직군에 따른 맞춤형 제도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정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국장이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 패널로는 유준환 의장과 유재은 조정위원을 비롯해 조기현 주식회사 유엔파인 대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MZ(밀레니엄+제트)세대 노동조합과 관련 업계·전문가가 참석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69시간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집중 근로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장기간 근로 우려 등 반발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이 MZ(밀레니엄+제트)세대 의견을 청취해 보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도 보완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세대·계층별 의견수렴 등 소통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