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에 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G2의 대립 강화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한국과 같이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서는 치명적 위기"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리쇼어링) 문턱을 낮추고 공장 이전 비용을 늘리는 등 지원 기준을 확대해왔지만, 해외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며 "최근 2년간 정책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투자계획금액이 1조원을 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금까지 9년간 이전을 결정한 기업은 124개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전을 완료한 기업의 수는 아직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첨단산업 공장들을 국내로 유턴시켜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고 대한민국 중심으로 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내 유턴을 위해 리쇼어링 관련 규제 최대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인허가 신속 처리되도록 입지 선정부터 리쇼어링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게 해야 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파격적으로 늘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설비투자액과 이전 비용 등 경제지원 규모도 2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유턴하기 위한 기업 특례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또 추경을 통한 리쇼어링 기업 대상 설비 투자액, 이전 비용 증액 요청 및 고용 창출 장려금 확대 등의 종합대책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3"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4"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5[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6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8'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9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
- 10방사청, 기업 경영개선에 3000억 금융지원…K-방산 수출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