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국회 넘나, 與野 의견 좁혀…"다음 소위에서 처리"

[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3.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일부 문구수정을 거쳐 다음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많이 갔다"며 "여야가 (관련 법안을) 다음에 의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문구 등을 수정한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도입안에 담긴 수치에 변동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건 그대로 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준칙 도입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21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