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발목잡는 '초과이익환수제' 풀리나 했더니...논의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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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11.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제도 완화를 위한 국회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관련 법안이 발의 4개월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로 넘어왔지만 재초환 완화시 부동산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단 이유로 다수당인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이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초환 제도란 재건축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부동산 업계에서 재초환은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혔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완화가됐기에 재초환 제도는 업계에서 '마지막 대못'으로 불린다. 그만큼 이번 개정안의 국회 논의 시작에 거는 정부와 업계 기대가 컸다.

개정안은 발의된 후 한 번도 논의되지 않다가 지난 2월 법안소위로 회부되면서 국회 논의가 첫 발을 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상정 불발로 여야 논의가 보류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재초환법 개정 작업을 마치겠단 목표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재초환법이 2006년 도입된 이후 여건 변화에도 부과 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재건축 조합원 부담금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재초환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조합원 1인당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율 적용 구간을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부과금과 부과단지 수가 대폭 줄면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달 중 남은 두 차례 소위 일정에서도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최근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실을 찾아 개정안 추진 배경, 개선 효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하며 개정안 찬성을 설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야당 내 반대 기류가 강한 탓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개정안 통과시 부동산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단 우려가 높다. 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란 의견이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기조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9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은 당시 발언대회에서 "재초환제는 주택 가격 안정과 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부동산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라며 "서민 주거복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현행유지가 자산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한편 재초환 제도 완화를 위한 여야 논의가 보류되면서 국토부가 상반기까지 법개정을 마치겠단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을 뿐 아니라 현장 혼란 가중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특히 초과 이익 규모 측면에서 기준 변경 범위에 걸려있는 사업은 분담금에 대해 명확한 계산을 하기 어려워 더욱 민감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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