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흐름" vs "포퓰리즘"…정치권서 '수신료 징수 공방' 재가열

[the300]

KBS 사옥 전경./사진=KBS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을 국민공개 토론에 부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수신료 논쟁이 재가열됐다. 국민의힘은 "여론 역시 압도적 찬성"이라며 분리 납부 추진에 힘을 실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원을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4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KBS는 정파성과 방만 경영결과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국민 여론과 KBS의 행태를 보면 (TV 수신료의 분리납부 방안 추진은)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이어 "내부 혁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 외면을 받고 결국 수신료 분리징수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 KBS의 개혁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비서실은 9일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란에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려달라"고 글을 올렸다. 비서실은 해당 글에서 "그동안 수신료 통합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진다"고 했다.

또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인터넷 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다"고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올라온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편 관련 국민참여 토론 댓글.

실제 국민 여론 역시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에 기울어 있다. 14일 오후 2시 기준 현재 이 글에는 7147명이 추천을, 175명이 비추천을 눌렀다. 댓글 역시 거의 찬성 의견이다. 한 이용자는 댓글에서 "전 집에 TV가 있지만 보지 않는다"며 "전기세에 합쳐서 강제징수하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분명 폐단이므로 강력하게 폐지를 요청한다"고 남겼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그간 수신료 통합징수에 부정적 기색을 보였던 만큼 국민여론을 기반으로 정부·여당도 수신료 분리징수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수신료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힘입어 공영방송을 길들이기 위해 추진한다고 보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수신료 징수 체계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 분리징수 이후 공영방송의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KBS와 수신료에 대한 불신을 이용해 공영방송을 이렇게 흔드는 건 포퓰리즘"이라며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수신료 징수 체계를 이렇게 유지해온 것인데 이를 바꾼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자는 것인지 대안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도 "관련 법안이 과방위에서 논의될 때 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와서 국회 안에서 토론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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