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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2023.2.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13일 현재까지 3월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상임위의 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 결정한다. 다른 상임위들은 대부분 지난 10일쯤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보통 본회의 직전에 회의를 몰아서 한다. 하지만 최근 법사위에서 여야가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다양한 법안들을 놓고 부딪힌 만큼 이번 일정 협의가 늦어지는 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게 법사위 안팎의 해석이다.
법사위의 한 여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안질의를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법안 논의할 게 얼마나 많은데 현안질의를 하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된 쟁점 법안들을 각 상임위의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꼼수를 써 온 게 아무래도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회의 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규탄 입장을 낼 계획이다.
기자회견은 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 이름으로 잡혀있다. 관련해 기 의원 측은 "구체적인 기자회견 내용은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의 한 야당 관계자는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미 회의 일정이 잡혔어야 맞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이유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현안질의를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당에서 추진하는 현안들에 대한 주의 환기를 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사위의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아무리 민주당이 다른 요구사항을 얘기하면서 회의를 잡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본회의 전에는 법사위를 무조건 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일 내에 회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법사위가 열린다고 해도 법안들을 세세히 뜯어보며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현안질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정무적 차원의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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