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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강훈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악 규탄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부 개입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주주권 행사를 자문하는 기구인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에 전문가 추천 몫으로 3명을 추천하도록 규정을 급히 개편하는 등 정부가 국민연금 운용에 부당하게 개입한다고 보고 이 같은 시도를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핵심은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자격 요건에서 '법률 전문가' 조항을 삭제했으며, 전문위원회 중 한 곳인 수책위 상임/비상임위원 9명을 모두 사용자, 근로자 등 국민연금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시행령이나 운영규정으로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도록 근거조항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라며 "(법률 전문가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검사 출신을 위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단체가 직접 위원들을 추천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연금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개혁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이대로 덮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이) 윤석열 정부에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법안을 잘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해당 법안을 우리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개입여지를) 막아가면서 공공성을 높여가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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