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방 가득 정당 현수막, 국민 짜증 유발…법 재개정도 검토"

[the300]

유승목 | 입력 : 2023.03.10 11:21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1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필요하다면 재검토해서 남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정쟁으로 국민들이 짜증스러워하는데 곳곳마다 인신공격, 비방형 현수막들이 내걸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 개정으로 정당 관련 현수막 게첩이 자유로워졌다"며 "정치적 의사 형성에 도움이 된다 봤지만 자유화되니까 무차별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가득 찬 현수막으로 국민들에게 짜증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는 항의가 많다"고 했다.

이어 "(현수막들이) 가게 간판, 신호등을 가리고 운전자 시야를 분산시켜 사고위험이 크고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며 "각 당이 자제해야 할 것이고 법 개정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필요하다면 재검토해서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철거되는 현수막. /사진=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원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주말에 지역 가서 보니 국민이 볼 때 편하지 않은 말로 서로 비방, 인신공격하고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걸려 있다"라며 "우리 지역구 당협에 현수막 자제하는 게 좋고 철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저런 남발되는 플래카드에 대해 짜증을 내게 되면 돈 들여 걸고도 오히려 민심에서 멀어지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 재검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기고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법 재개정까지 검토(할 수 있다)"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는 아직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정치권과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을 별도 신고·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급격히 증가해 안전사고 및 도시미관 훼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전날(9일) 행정안전부에 같은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1개씩만 걸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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