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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학폭 근절 및 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를 '더 글로리 현실판'으로 규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더 글로리'를 요약본으로 봤다. 개인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참으로 참혹한 현장을 본 것 같다"며 "그런데 최근에 또 '더 글로리' 현실판이라 불리는 정순신 학폭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경악하면서도 다시 학폭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 같다"며 "우리가 잠시 잊고 있거나 경시하고 있던 학폭 문제에 대해 우리 정치권도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한다. 학폭을 사전 예방하는 문제, 2차 가해를 막는 문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등을 오늘 진지하게 논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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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장인 강득구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서울대학교 방문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강득구, 강민정, 임호선, 전용기 의원./사진=뉴시스 |
진상조사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순신 전 검사 사태로 인해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며 "서울대의 안일한 인식과 안하무인 태도를 규탄한다"고 했고, 진상조사단 소속 임호선 의원은 "정 전 검사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간 것을 서울대는 모르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아느냐"라 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임용 시 자녀의 학폭 개입 여부를 반드시 조회하고 관련 내용의 입시 영향력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힌 상태다. 국정조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 및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그 전에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을 의결하는 등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에 대한 강경대응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연일 규탄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으나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다툼을 이어간 끝에 패소했다. 그 사이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한 차례 전학을 간 뒤 졸업해 서울대에 진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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