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배상금 '제3자 변제'에…與 "국익위한 대승적 결단"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내놓은 것과 관련 "국익과 미래를 위해 대승적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일 양국의 국익을 위해선 과거사 문제에 매여있기보다는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징용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폭탄 돌리기식으로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일 양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두 정상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했고,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면서 '토착왜구', '죽창가'로 반일감정을 극대치로 끌어올렸다"며 "박근혜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해 놓고 대책 마련은 모른 체 했으며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창가 소리에 경제도 안보도 다 묻혔다"며 "국운이 달린 외교에는 정치 논리보다 국가 이성이 앞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젊은 세대의 압도적 다수가 한일 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점을 정치권이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90대 고령이어서 판결문 문제를 지체할 수 없는 데다 중층적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한일관계, 나아가 안보 협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뇌의 결단을 내렸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상대가 있는 협상이라 아쉬운 부분은 있기 마련"이라며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첫걸음을 뗀 것이고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일본정부의 진정정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자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향한 윤석열정부의 강한 의지"라며 "일본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과거가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맹목적인 반일 정서는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며 국익에 치명적 해악을 초래할 뿐 미래를 향하는데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금, 지연이자 지급 재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기업인 포스코 등 국내 16개 기업이 기여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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