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도, 보험료율도 없다"…알맹이 빠진 연금 자문위 초안

[the300]

차현아 | 입력 : 2023.03.02 18:2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가 5개월 간의 활동에도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 폭을 두고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당초 2월 말까지 내놓기로 한 개혁안 역시 그간의 논의 내용을 나열한 경과보고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민간자문위는 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연금특위에 자문위 차원 개혁안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자문위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관해 그간 논의한 정책제안을 담을 예정이다. 총 8개 분야별로 자문위원들이 집필한 내용을 취합한 것이다.

다만 민간자문위 논의 핵심 주제였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 폭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 내에서 이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연명 공동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하는 수준의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 "그간 특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정도 수준으로 일상 보고서와는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당 간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연금개혁 초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2023.02.08.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지난달 11월 출범했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에 지난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민간자문위에서는 '더 내고 덜 받기' 혹은 '더 내고 지금처럼 받기' 방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 내고 덜 받기'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그에 맞춰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것이고, '더 내고 받던 대로 받기'는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현행 9%의 보험료율만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 민간자문위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40%로 둘지, 50%까지 올릴지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보험료 상승 우려에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지난 달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부터 우선 논의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모수개혁은 하나의 연금제도 틀 내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수치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며, 구조개혁은 여러 연금의 역할을 조정하는 큰 틀의 논의다.

논의가 급선회한 탓에 민간자문위가 공회전하게 됐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민간자문위 소속 위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국회가 중간에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 해달라고 하면서 결국 위원들 의견 합의없이 보고서에 의견을 나열만 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자문위는 조만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해당 보고서를 검토한 뒤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한다. 김연명 공동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자문위 시즌1이 종료된 것이며 자문 활동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연금특위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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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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