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현실화? 野 안건조정위 10분만에 의결…與 제동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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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하면서 입법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후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를 딛고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심 중이다. 최후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도 건의한다는 초강수도 선택지 안에 두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안조위 구성은 민주당 3, 국민의힘 2, 정의당 한명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모두 찬성할 경우 국민의힘의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통과되는 구조다. 비공개로 진행된 안조위 시작 후 회의장 안에서는 일부 의원들 간 고성이 들려오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 시작 10분만에 회의장을 나와 강하게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이 합법으로 보장받는 여건이 마련되는데다 사용자가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이를 배상 받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인 이수진 의원은 의결을 마치고 "국민의힘 퇴장으로 남은 정의당과 민주당이 의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진행된 공청회와 토론, 이후 4번의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90일' 논의 무색힌 안조위 당일 가결 …野 공개토론 거부 "지연 전술"


수적으로 열세인 국민의힘 안조위를 요청하며 공개 토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3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안조위임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토론을 하자는 건데 왜 꼭꼭 숨기고 자기들끼리 한다는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안조위에 회부되면 90일동안 여야가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해서 합의를 이뤄내라는 합의정신에 입각해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안조위에 왔으면 공개토론하고 아니면 90일 동안 논의하자고 했다면 이렇게 분노하지 안했을 거다. 이것도 저것도 없이 오늘 밀어부치겠단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이 의원은 "공청회, 토론, 법안소위 등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드렸다. (공개토론요구는)이 법의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밖에 볼수 없다"며 "공개를 전제로 하는 안조위는 없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파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전용기 의원은 "안조위는 국민의힘이 요청했는데 공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차고 나갔다"며 "국회의원으로 의무인 안건심의에 대한 직무유기로 볼수 있어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안조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위원은 6명에 불과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 환노위 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해왔다./사진=뉴스1


與 '법사위' 단독 의결 방패 …野 본회의 '직부의'도 만지작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다시한번 키를 잡을 수 있다.

법안의 안건 상정·처리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상임위 처럼 야당은 단독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야당이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법상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선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법사위 패싱'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오는 15일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는 상원이 아니다. 법사위 기능은 체계자구심사에 한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김 위원장을 향해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與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초강수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반대 토론 등을 통해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최후 수단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고려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바뀌자마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노총하고 같이 손잡고 윤석열 정부 공격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이다. 자기들이 집권할 때 만들지 않았던 법이지 않나"며 "(노란봉투법이) 심각한 위헌성의 문제가 있다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심사숙소 하셔야 할 부분"이라며 "한 쪽편만 들지 마시고 국민들의 생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 따뜻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의결, 과반수 찬성으로 결국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권한이기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의 생각이고 국민의 뜻이다.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고 권한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했을 했을 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을 마친 후 취재진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 김영진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2.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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