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논란, 與 "개악" 반발…예상 효과는

[the300](종합)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강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는 등 제지에 나섰지만 다수석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통과까지 속전속결로 밀어 붙일 태세인데, 여당은 물론 경영계의 반대가 거센 만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5일 열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노랑봉투법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지난 3차례에 걸친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셈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 소속 임이자·김형동·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행처리한 노조법은 헌법을 부정하는 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안건조정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했다"며 "이후 안건조정위가 열리면 안건조정위에서, 또 전체회의면 전체회의에서 계속 반대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조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삼아 여러 법안을 내었지만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많은 우려와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자신들이 집권하던 지난 5년간 방치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태도를 돌변해 이 법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이 법이 거대 정치노조인 민노총의 청구 입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오로지 거대 정치노조인 민노총만 바라볼 뿐이며 불법파업 조작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 "노조법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 환노위 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해왔다. 2023.2.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조법 뭐가 달라지나…전문가들 "효과 예상 안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다.

이날 처리 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대안)으로 민주당안은 노조법 2조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자도 사용자 범위에 넣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두고 '진짜 사장 교섭권 부여'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실질적 등 모호한 법 규정'으로 혼란이 초래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임이자 환노위 여당 간사는 "민노총 노조가 지정한다면 대기업이나 원청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교섭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법 3조에서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했다.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인 합법 파업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여당과 경영계에서는 강성 노조들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신원보증인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전문자들도 노란봉투법 강행을 두고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노란봉투법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학자들도 논쟁해보고 관행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것도 파악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론적인 것으로 접근하고 한번 추진하자 그렇게 가는것 같다"며 "지금으로서는 효과가 어떻게 날지 전혀 예상이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조에 대한)과잉 보호라고 본다"며 "노조도 법이 있는 거고 법에 따라서 그 쟁의활동을 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노조라고 해서 면책특권을 주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어디로 …與 안건조정 요청 "공개 토론하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리는 등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환노위 구성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여당의 반대가 있어도 처리도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 대체토론을 공개하자고도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논의하는 제도다. 여야 의원 3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임이자 의원은 "법해석 측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지적해도 (민주당은)오늘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였다"며 "저희가 하도 답답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공개토론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왜 법을 하려 하고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문제가 뭔지 국민들에게 공개토론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임위로 넘어가면 또다시 민주당의 수적 열세로 법사위 상정까지는 여당에서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환노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규정상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3을 넘기면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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