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민주당 "尹 정권이 초래···헌재 인용 가능성 높다"

[the300]"비공개 특수대응팀(가칭) 만들어 심판에 대응 역할 할 것"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2022.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 가결로 이제 바톤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며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독립적인 최고 법원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제 1책무'라는 상식과 헌법 정신에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을 소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국가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진심어린 공식 사과와 정치적 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화국의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법전 하나만 믿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 것처럼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발언을 쏟아낸다"며 "그럴 거면 탄핵제도와 헌법재판은 왜 있는 것이냐, 이는 국민을 갈라치기 위한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을 찬반 극강의 구도로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참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나쁜 정치"라며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소식에 '의회주기를 포기했다'거나 '부끄러운 역사'를 운운한다"고 말했다.

이어 "159명의 생명을 잃고도 참회는 커녕 국민 앞에 머리 한 번 진심으로 숙이지 않은 정권이 국회를 탓하며 적반하장식 막말섞기의 행태가 본질"이라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 장관은 심판을 기다리며 자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심판 절차에 대응할 별도 조직도 꾸린다는 계획이다.

정책조정회의에서 당 지도부의 공개발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결코 기각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 추진 검토 과정에서 (민주당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탄핵안을 추진하고 가결시키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의도나 정략적 계산 등이 반영됐다면 저희 야 3당이 발의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179명이라는 압도적 찬성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각 가능성을 경솔하게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언급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역할을 정부가 다하지 못했다"며 "그런 정치 공세 속에서도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대리해야 하는 책무를 다했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향후) 변론기일이 잡히는 등 진행 절차가 남아있다"며 "우리 당 안에서도 심판에 대응 역할을 하기 위해 일종의 비공개 특수대응팀(가칭)을 만들어 준비해 나갈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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