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핵·미사일 대피시설 설치 의무화"...尹대통령에 보고

[the300]

김지훈 | 입력 : 2023.02.08 14:48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 아파트에서도'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74% 하락해 2021년 이후 최대 하락폭으로 송파구(-0.77%)와 강남구(-0.53%)의 낙폭도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28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의 모습. 2022.11.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일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비 아파트·상가 대피시설 조성안 등 안보 대책이 점검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성료됐다고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방위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연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이나 화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모든 통합방위 관계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인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및 각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 등 160여 명의 통합방위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고강도 도발 위협 등 현 안보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방위제도(규제) 등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해 기관별 공조·협업사항 등 정책적 대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개최됐다.

주제 토의는 김승겸 통합방위본부장이 맡았다. 현 안보상황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와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 등의 토의 안건이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민간 전문가가 토의에 참석했다.

토의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전국단위의 민방공 훈련이 시행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민방공 경보전파체계 개선 방향과 올해 5월 전국단위 민방공훈련 시행계획이 소개되기도 했다.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이 실시되는 것은 2017년 8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및 고강도 도발 위협에 대비한 방호시설의 필요성도 논의했다. 합참은 "세부적으로는 학교,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 건축 시 또는 특정 아파트·상가단지 조성 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평상시에는 이들 대피시설이 수영장, 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범정부적인 지원책들을 토의했다"고 했다.

김승겸 통합방위본부장은 "우리가 당면한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회의였다"며 "앞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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