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운명의 날···사상 첫 '장관 탄핵안 가결' 주인공되나

[the300]

김성은 | 입력 : 2023.02.08 06:1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편의상 이하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될 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 장관을 대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6일 탄핵안을 발의했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관리 예방이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한다. 이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에서 표결돼야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김진표 국회의장의 안건 상정 이후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원 수만 169명으로 전체 의원 수(299명)의 절반을 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은 높다.

민주당은 사실상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도록 독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들을 대상으로 본회의 참석 여부와 불참시 사유를 기재해 달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단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탄핵안이 중대 사안인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아 안건이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상정은 의장이 결정할 문제이긴 하나 상정을 안하고 시한을 넘겨 안건이 폐기되는 부담을 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찬성을 얻으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첫 사례가 된다.

현재까지 국무위원 탄핵안 발의는 2015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2019년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세 차례 있었지만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부결됐다.

한편 탄핵안 가결시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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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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