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은 있는데, 코인법은 없다"...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속도

[the300]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앞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성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국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른바 '코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지난해 '테라 루나 대폭락', 'FTX 사태' 등을 겪으며 화두로 떠올랐지만 업계의 반발 등에서 부딪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당과 함께 이르면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특별위원를 구성해 디지털자산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강구해 온 만큼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종민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추진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다"며 "이번 달에 할지 다음 달에 할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를 하면서 적절하게 (시기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 공청회는 지난 2021년 11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된 이후 두번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야가 함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등 금융당국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디지털자산의 성격과 범위, 투자자 보호 방안은 물론 코인 발행·공시 체계와 가상자산 기업의 산업진입 요건 등 다양한 업계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과시키고 내년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정책으로 △가상자산 평가 및 공시 체계 마련 △가상자산 운용업에 대한 규정 정립△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초기 발행(IEO) 허용 △자율규제 조직의 법적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디지털자산 특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공정하고 올바르게, ICO(IEO)와 투자자보호' 발표를 통해 현 디지털자산 시장에 투자자를 현혹하는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보호 정책 정립 △불공정거래 규제 △발행인규제 △발생공시시스템 설립 △법률 및 가이드라인 제정 △표준백서 제정 △이해상충행위 차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황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백서'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ICO 과정에서 재무구조, 사업자 등록 내용이나 발행계획 등 필수 사항들이 제외된 채 백서가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투자자 피해가 야기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표준백서의 예시를 제안하며 ICO개요·발행계획·사업계요·개발일정·개발자·투자위험·손해배상책임·사후관리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모두 13개(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건·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건)다. 계류 중인 법안들은 가상자산거래업 인가제·불공정거래행위 금지·시세조정행위 금지·가상자산 공시의무·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예치의무·설명의무 등 주로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규제와 부정거래 금지,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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