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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국이나 유럽, 미국도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별히 정유사가 돈을 벌도록 지원해준 면도 있다. 유류세를 지난해에 37%, 올해부터는 4월까지 25% 깎아줬다"며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서 특정 그룹이 이익을 봤다고 하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준금리 상승으로 이익을 본 시중은행을 대상으로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기업이 때로는 경기나 시장 여건에 따라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는데 손실을 보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법인이 이익을 많이 보면 법인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한다"며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것으로 기여를 하면 된다. 기업 이익 수준에 따라 횡재를 따지는 것은 시장 기본 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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