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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06. |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안 당론 채택에 "국회에서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탄핵안을) 부의하고 상정하고 본회의든 여러 절차가 남았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 않았느냐. 국회 처리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이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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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2023.02.06. |
대통령실은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탄핵이 불러올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 하는 건데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탄핵이 된다면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된다고 (학자 등 전문가들이) 지적한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행안부 차관에 장관급 실세 인사를 임명해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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