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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尹대통령, 안보실 2차장에 인성환 前 합동군사대 총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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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 피하고 생환…총선 이끌고 대선까지 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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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 野 환노위 "대기업 빠지고 월급사장만?…DL 회장 등 국감 불러라"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네이버·메타·빙그레·호반건설, 산자중기위 국감에 증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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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의원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필요…사각지대 남아있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1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야당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조세채권 안분·경매자금 저리대출 등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각지대 역시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피해자 인정 신청 건수 대비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심사 속도가 더디고, 다가구 주택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보수적인 대출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현재까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3627건의 피해 신청이 접수돼 어제 265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며 "(피해자 심사) 처리 절차가 너무 늦다. 심사 속도를 보다 빠르게 하는 제도 보완이 ..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법 표류...대통령 세종집무실법 7부능선
•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 불발, 불발, 불발, 불발…'전세사기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이주의법안

• 시간, 나이, 이번엔 아마추어 NO?...게임 규제의 역사
• '공짜' 게임은 등급 분류를 면제하라…영리vs비영리 누가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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