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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며 "앞으로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나 자국중심주의 확산 등 구조적 변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차원에서 '한국판 IRA법(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준비하겠다"며 "재생에너지, 그린 산업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 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인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 방치주의'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 "여론의 눈치나 보며 흥정하듯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며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여당에는 "인구 50만명의 파주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즉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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