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해결 위해 '정부보전법'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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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2.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부담으로 하는 PSO(공익서비스의무)법이 통과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도, 시민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정된 지하철 요금 인상도 국민의 큰 걱정거리"라며 "지하철 요금 인상의 배경은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고 무임승차 정책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바로 중앙정부"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중앙정부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책임지는 대신 적자를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겨 시민의 이용요금으로 메꾸겠다고 한다"며 "여당과 서울시는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는데 십중팔구 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럴 필요 없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있는 법안을 2월 국회에서라도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 등이 주도해서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PSO법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정부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원내대표는 "코레일 무임승차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데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은 전액 해당기관이 부담하도록 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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