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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3.01.30. |
국회가 2일을 시작으로 2월 임시회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임시국회 기간은 이날부터 28일이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로 예정돼있다.
오는 6~8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13일과 14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여야는 주요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간 '방탄 논란'은 이 중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검찰을 규탄하며 장외투쟁은 물론 이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추진으로 맞설 계획이다.
민주당이 지난 달 단독 표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만큼 2월 국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 논의 과정에서도 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단독 소집해 지난달 9일부터 열린 1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 처리 성과없이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국회'를 열었다고 비판했으며, 민주당은 쟁점법안 협의에 여당이 적극 나서지 않은 탓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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