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연금개혁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국민 500명 대상"

[the3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신년인사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1.31/뉴스1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금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민공감 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면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의원들을 향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 개혁이 어렵다"며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줄어드는 분들은 반발하기 때문에 앞장서서 연금개혁을 하는 주체들은 다음 선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그 고비를 넘지 않고는 (국민연금 제도를)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각각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같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이 처음 설계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이대로는 지속이 어렵게 됐다"며 "보험료율 9%로 시작해서 18%까지 올리기로 했었는데 전혀 올리지 않은 채 9%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험료율의 인상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처음 시작할 때 수급 대상자인 노령층이 5.6%였는데 현재 3배에 달해 18%"라며 "2025년에는 (노령층이)20%를 넘어 이대로는 도저히 유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202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형태"라며 "신규 가입자들은 '가입해 봐야 돈만 내고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가입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대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심각성을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 추계 시간 결과'를 바탕으로 4월 말까지 국회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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