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매입 법' 野 단독 표결로 본회의 부의…與 항의 퇴장

[the300]

안채원 | 입력 : 2023.01.30 17:02

정부의 남는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러나 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최종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재적 166표 중 157표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의 건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항의의 뜻으로 전원 퇴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직회부에 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몰각하는 일방 처리를 했기 때문"이라며 "저희들은 반대 토론만 하고 퇴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쌀값이 25%까지 폭락해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지경"이라며 "정부 당국은 개정안의 제대로 된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쳐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무제한으로 수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의 초과분만을 의무 수매하게 된다"며 "타작물 투자를 늘려 쌀 재배를 적정 규모로 관리할 수 있고 1조원의 재정을 오히려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쌀값 정상화와 농민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인데 여당이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방해공작을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쌀값을 잡겠다는 이 법은 결국 대한민국 농민만 잡을 것"이라며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통과시키려 하나. 이것은 결국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파렴치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도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가결 선포한 후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시장 가격 안정, 식량 안보 차원에서의 찬성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 쌀값 하락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무엇이 농민들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향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 조정 여부와 처리 여부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다. 또 여야는 국회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4개월 연장하는 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는 오는 5월31일까지로 활동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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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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