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라니 또 간다"...檢 추가소환 전격 수용, 왜?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당 안팎의 관측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가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를 수용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명분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의 예상을 뒤집는 행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다수 의원들이 이 대표의 추가 소환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가 부당하고 수차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정치적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처리의 명분을 떨어뜨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제1의 야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가 적은데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적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에 협조까지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을 시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민주당은 본다.

설령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현직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일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과반 의석(169석)의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무더기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또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이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에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제가 도망갈 것도 아니고 주거도 있고 증거 인멸을 할 수도 없는 상태"라며 "무엇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오는 31일이나 다음달 1일 이 대표를 추가 소환조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달 28일 해당 의혹과 관련 이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고 이달 10일에는 이 대표를 불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조사했다.

한편 이 대표의 거듭된 검찰 출석이 야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승자에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나"고 말했다.

앞으로 이 대표의 소환조사 날짜와 시간을 둘러싼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제시한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은 예정된 일정 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이 대표가 이달 28일 오전부터 야간까지 사실상 하루 반나절 조사받았다고 보고 추가 조사에 반나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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