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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이 연루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경우 이미 다수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수사 중인 만큼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고발 이유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며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이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사진에 대해 '조명을 활용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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