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통일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 냉철한 판단으로 준비"

[the300]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北인권 실상·정치상황 국민에 알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마무리발언을 통해 "통일부는 헌법 가치와 헌법 규정을 다루기 위한 부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에 대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지 미래뿐 아니라 현재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아룰러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통일부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을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들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보훈에 대해 전통적 정의와 역할을 넘어 '보훈 문화'라는 화두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보통 보훈과 국방이 동전의 양면이라 하지만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신 분들도 보훈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제복을 입은 공직자분들이 해당된다"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라고 했다. 이어 "그 분들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며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을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것을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보훈 대상자 분들에 대해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식임을 명심해 달라"며 "이 국가 정체성이 나라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행안부 보고에서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 "재난 대응의 기본은 예방과 사후 조치 모든 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과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대응 관련 부서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재난안전과 관련한 시장화,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행안부에 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은) 모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며 "단돈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엔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보상 체계와 여건이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공직에 모여드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며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는 사회가 바로 된 사회, 지속가능한 국가"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수인재 선발과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꾸준한 재교육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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