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논의..."청년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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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7일 부동산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성걸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승재, 이인선, 정희용 특위 위원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영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총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부동산 규제 관련 사안뿐 아니라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사안에 대해서도 짚어볼 것"이라며 "작년 11월 통계 기준을 미분양 분량이 5만8천여 가구에 이르고 있고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미분양 분량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특위 위원은 "미분양 사태가 지방은 심각하다. 폐업 위기에 있는 건설사의 60%가 지역 중견 건설사"라며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주택에서부터 시작되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위원들도 수도권과 지방을 잘 연결하는 묘미를 가지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특위 위원은 "여전히 곳곳이 위험에 처해 있다. 사기로 깡통전세 매물들을 소개했던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영업 중"이라며 "청년들이 또다시 주거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막도록 청년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약 1시간30분 동안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류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는 부동산 규제 전체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과제들을 살폈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사항과 미분양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먼저 기재부에는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돌려놓는다는 원칙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는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사기로 피해를 받은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재발 방지 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미분양과 관련해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금리 조정을 해나갈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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