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일몰법 처리·추경 편성은 이견

[the300]

안채원 | 입력 : 2023.01.25 17:32

여야가 25일 1월과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일몰법안 처리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해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현재 개점휴업 상태인 1월 임시국회를 내달 1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내달 2일부터 28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1월 임시국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연다. 2월 본회의는 내달 24일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할 계획이다. 6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에는 경제 분야,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양곡관리법과 안전운임제에 대해 "일몰법 등 몇 가지 쟁점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생 법안이 급한 만큼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양곡관리법은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법 절차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국회법을 존중해 달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최근 난방비 상승에 따라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물가 폭등하고 설 밥상에서도 화제가 된 고유가와 난방비 때문에 서민대책이 필요하다"며 "총 30조원의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추경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정부의 일로,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 있고, 국회에서 정당들이 추경을 하자, 말자는 이야기 외에 규모와 내역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산을 (처리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걱정의 큰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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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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