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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93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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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입법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는데요.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연초부터 플랫폼 규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과 맞물리면서 플랫폼 규제 강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재점화할 조짐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플랫폼 규제 입법을 둘러싼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플랫폼 규제 입법 '의지' 재차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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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플랫폼 규제 입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논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살펴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온플(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공정한 시장 유지를 위해 관련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내야 한다.
백혜련 정무위원장: 플랫폼은 시장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무위 차원에서 빠르게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온플법 마련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모법인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김남근 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플랫폼 자사 우대와 알고리즘 조작, 골목상권 침탈 등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피해와 배달·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마저 플랫폼 독과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정리하면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니 빨리 법적 규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에 앞서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무위를 이끄는 백 의원이 만든 자리여서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정무위에 계류된 플랫폼 규제 제정안만 12건에 달하거든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했지만 공정위·정무위와 방통위·과방위가 규제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입법 시점을 놓쳤습니다. 플랫폼 자율정책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죠.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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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최근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민주당의 규제 입법 추진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현행 법 체계에서 독과점 행위 적발과 처벌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현 정권에서 임명된 공정위원장이 민주당의 입법 규제 방침에 동조하긴 어렵죠.

공정위가 12일 발표한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은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기준인데요. 현행 법 집행 기준을 보완해 플랫폼 독과점 폐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이 새로운 규제가 아니며,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①적용 범위
-플랫폼 중개 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 획정 가능

②경쟁제한 행위 유형
-멀티호밍 제한: 자사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행
-최혜대우 요구: 자사 플랫폼상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
-자사 우대: 플랫폼상에서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상품·서비스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
-끼워팔기: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

③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
-시장획정: 다면 시장, 무료 서비스, 동태적 특성
-시장지배력 평가: 교차 네트워크 효과, 문지기로서 영향력,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 외 점유율 산정 기준
-경쟁제한성 평가: 가격·산출량 외 변화, 상품·서비스 간 연계효과, 다면적 특성, 혁신에 미치는 효과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이번 지침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 집행을 할까봐 우려했습니다. 역외 적용 원칙을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국내 플랫폼만 규율 대상이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죠. 현 정부가 내세운 자율규제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행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정위 지침이 신설된 마당에 국회에서 새로운 입법 규제까지 단행한다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다시 이어지는 온플법 제정안민주당은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에 앞서 당론 법안을 만드는 작업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과 공정위, 방통위는 2021년 11월 온플 공정화법 제정안,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공정위 소관), 온플 이용자보호법 제정안(방통위 소관) 등으로 이뤄진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정권 교체로 여당이 국민의힘으로 바뀌고, 현 정부가 자율정책 기조를 정하면서 입법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입법 대안이 필요하죠.

민주당의 수정안 도출 이후 선거 국면이 전개되면서 입법 심사는 물론 법안 발의도 끊겼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야권에서 제정안 발의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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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본격 규제 시행, 미국-규제 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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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플랫폼 규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규제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텐데요. 두 사례는 분명하게 엇갈립니다. EU의 경우 올해 5월부터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내년 상반기에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각각 시행합니다. DSA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불법 콘텐츠 유통 금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 의무를 규정하죠.

미국에서 발의된 플랫폼 규제 법안들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하원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인 △플랫폼 독점 종식 법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 법 △경쟁 및 호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환 지원 법 △기업결합 신고 비용 현대화 법 중 기업결합 신고 비용 현대화 법만 의회를 통과했죠. 상원에서 발의된 '오픈 앱마켓 법' 역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플랫폼 규제 입법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우리 국회의 입법 심사에서 한미 통상갈등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미국이 결국 자국 내 소비자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입법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는 점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특히 한국에서는 별도 입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주요 법안[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윤영찬, 과방위, 2119537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 일몰 시한 3년 연장. 대가 산정 관련 사전 규제 규정 삭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협정에 대한 신고 수리·반려 규정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 기재위, 2119576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 16%→25%, 대기업·중견기업 8%→15%로 상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박상혁, 과방위, 2119597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 및 상업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 제정안 양정숙, 정무위, 2119504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