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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명절 특별국민안전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책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 명정을 앞두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금체불 대책을 점검하고,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 임금의 신속한 청산과 근로자 생계 지원 대책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체불 근로자를 위한 저리 생계비 융자의 신속한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연이자 1.5%(신용보증료 1% 별도), 한도 1000만원인 저리 생계비 융자의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대지급금 처리 기간 단축(14일→7일) 운영을 2월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도 했다.
노동부는 정책위 제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3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체불 규모는 1조2202억원, 근로자 24만70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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