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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 2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민의힘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징계 권한을 변협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신임 변협 회장단과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국회에서 '리걸 스타트업 규제 혁신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변협 징계 사태를 주요하게 다뤘다. 정부에선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많은 국민들이 볼 때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로톡 같은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면 인터넷 문명이나 새로운 과학문명으로 무장된 우리 20·30·40대 많은 새로운 세대에 불편함을 주게 될 것"이라며 "로톡과 관련된 스타트업, 새로운 법률 시장에 대한 서비스,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저희가 주저하거나 또 늦출 수 있는 사항 아니다. 여러 곳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가 설득하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리걸 서비스가 전 세계적 흐름이다. 미국은 리걸 서비스와 관련해 AI(인공지능)를 적용해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변협 회장이 바뀌었다"며 "변협 회장단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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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
규제개혁추진단 중소벤처소위원장인 한무경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변협에 공식 대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새로운 신생 스타트업의 등장에 대한 기존 협단체 등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생과 공존의 관점에서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는데 정치권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막기 위해 변호사 징계 권한을 변협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부인했다. 추진단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 우선 로톡 문제와 관련해 신임 회장단과의 만남과 대화를 요청드릴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기존 협·단체를 존중하는 가운데 신생 스타트업과의 상생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2021년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규제하기 위해 광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전날 52대 변협회장으로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는 로톡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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