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삼성생명법 공청회' 추진....野 "경제상황 안좋은데" 기류도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추진한다. 해당 법이 국회에서 5년 만에 재논의된다는 소식에 논란이 뜨겁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무위, 설 이후 '삼성생명법 공청회' 추진...與, 금융위 입장 등 정리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300)과의 통화에서 "삼성생명법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오는 16일 제1법안소위가 잡힌 상태다. 아직 여야간 안건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삼성생명법이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그날 소위를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공청회를 여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박용진·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이 처분돼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野 내부서도 "경제전망 어두운데 왜 지금에서야" 우려...與는 "금융위는 여태 뭐했나" 질타


재계에서는 삼성생명법이 지난달 공식 출범한 '이재용 회장 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 경영상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동학개미' 주주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같은 우려를 수용해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경제전망이 어두운데 삼성생명법이 반드시 지금 꼭 필요한가"며 "표면적으로 표출하기는 힘들지만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소위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당 역시 삼성생명법에 대한 신중론을 유지하면서 지도부 의견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삼성전자의 700만 명에 달하는 '동학개미' 주주의 눈치를 보면서 금융위 차원의 대안 마련 등을 촉구한 상태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무위 소위에서 "지금(삼성생명법이) 한 7~8년 이렇게 왔지 않았는가. 이런 내용들을 (금융위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위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부 전체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13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재수감된지 207일 만에 사실상 경영복귀한 이 부회장은 이날 출소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출근했다. 2021.8.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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