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기국회내 처리도 '불발'…'법인세 ' '감액규모' 평행선

[the300](종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에 실패하며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2014년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접점을 찾아가던 주요 사업의 감액 규모 역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예산안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尹 정부 첫 예산안 여야 합의 불발…처음으로 정기국회 넘겨


여야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은 넘긴 적이 없는데 오늘은 사실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안의 큰 줄기가 합의돼도 소위 증감에 대한 시트(예산명세서)를 정리하는데 12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한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박 원내대표도 "현실적으로 오늘 중 예산안 처리는 어렵다. 예산안을 두고 정부여당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회피한 적은 없었다"며 정부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열면 정부 원안과 민주당이 만든 수정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정기국회 안에 처리 가능하다"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장실을 방문, 김 의장에게 민주당이 단독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건네며 오늘 중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 의장은 합의안이 아닌 수정안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하 두고 평행선…감액규모도 정부 '3조원' vs 野 5조 교착


법인세 인하가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법인세법은 예산 부수 법안이어서 반드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게 민주당 정체성이라는 이유를 들며 이 안을 거부하고 있어 세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는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정부의 철학이기도 하고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때에도 낮춰왔다"며 "지금 대만과 이웃나라들과 투자 유치를 경쟁하고 있는 마당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고세율 유지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법인의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건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며 "정부는 이를 양보하지 않으면 영업이익 5억원 미만 기업 세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은 없던 것으로 하자고 나왔다. 처음부터 3000억원 이상 법인세를 낮추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외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2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으나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율 0.23%→0.15%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 철회를 두고는 이견이 여전하다.

예산안 감액 규모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평균 감액 규모인 5.1조원 감액을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은 2.6조원, 최대 3조가 마지막이라고 했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사실상 불발된 2023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내년 예산안 3조원 감액을 최대치로 (야당과) 대화했지만 야당은 이보다 많은 5조원 감액을 얘기해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간 예산안 관련 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시국회'로 넘겨 추가 논의…이상민 해임안 만료 11일 오후 2시 변수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예산안 논의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 바로 다음날인 10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한 상태다.

다만 합의안 도출에 최종적으로 실패하면 이례적에서 민주당에서 단독 수정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본회의에 639조원 규모의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두고 표결에 부칠수 있다. 다만 단독 수정안을 상정한 전례가 없는 만큼주말까지 최대한 합의안 구성을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예산안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해임안 만료 시한인 11일 극적 타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원내대표는 "결국 여야가 지속적 협상을 통해 타결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며 "특히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오후 2시쯤 시한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야 협의를 타결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임건의안도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 수순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 상태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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