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무산…주호영 "무한책임 국민께 죄송"

[the3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은 넘긴 적이 없는데 오늘은 사실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산안의 큰 줄기가 합의돼도 소위 증감에 대한 시트(예산명세서)를 정리하는데 12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한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법인세 인하 문제"라며 "윤석열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게 민주당 정체성이라는 이유를 들며 이 안을 거부하고 있어 세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2+2' 협의를 진행한 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인세 관련 쟁점은 △영업소득 3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 최고 세율 25%→22% 인하 △ 5억원 미만의 법인에 대해 세율 10%까지 인하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5억원 미만 법인들의 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3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인하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최고세율 2년 유예 후 감면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정부의 철학이기도 하고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때에도 낮춰왔다"며 "지금 대만과 이웃나라들과 투자 유치를 경쟁하고 있는 마당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고세율 유지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예산안처리)시간은 지킬 수 없게 됐지만 부디 빨리 고집을 그만두고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정부 여당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법인세율 외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었던 지역 화폐 관련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 등을 두고도 여야는 막판 조율에 실패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