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정치'…내년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도 '무산'

[the3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정부 내년 예산안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면서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014년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예산안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9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여야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임에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더라도 정부의 시트 작업에 10시간 안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가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되자 김 의장에게 민주당 수정안 상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합의 처리 방침을 고수하며 상정을 거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안건을 처리하자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협상 결렬을 알리고 추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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