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쉽지 않다…본회의 열어야"

[the300]

차현아 | 입력 : 2022.12.09 17:55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 "현실적으로 오늘 중 예산안 처리는 어렵다. 예산안을 두고 정부여당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회피한 적은 없었다"며 정부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열면 정부 원안과 민주당이 만든 수정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정기국회 안에 처리 가능하다"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김 의장이 결단하고 국민의힘도 수용하면 가능한 문제"라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장실을 방문, 김 의장에게 민주당이 단독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건네며 오늘 중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의장은 여야 간 합의없이는 정부 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또 다른 본회의 안건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역시 오늘 중 처리 할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

또 "오늘 자정 이후는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국회 시작이고 (발의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의 시한 역시 11일 오후 2시에 끝난다"며 "그 사이 여야 간 합의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 뿐 아니라 이 장관 해임건의안도 처리하는 게 상식적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민주 "정부여당, 예산안 협상서 초부자 이익만 대변하려 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9.

민주당은 특히 여야 간 이견이 컸던 핵심 쟁점으로 법인세와 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들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법인의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건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며 "정부는 이를 양보하지 않으면 영업이익 5억원 미만 기업 세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은 없던 것으로 하자고 나왔다. 처음부터 3000억원 이상 법인세를 낮추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와 관련 해서도 "막상 협상을 해보니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2년 유예가 아니라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이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 이익만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예산안 감액 규모를 두고도 대립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평균 감액 규모인 5.1조원 감액을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은 2.6조원, 최대 3조가 마지막이라고 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만든 수정안이든 원안이든 하자며 최선을 다했던 것"이라며 "여당과 남은 쟁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오면 만나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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