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입법쇼 중단하라"

[the300]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전지부 조합원들이 9일 오전 대전 대덕우체국네거리에서 총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화물차운수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강행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화물연대"라며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지난 15일간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 거부가 초래한 국가경제적 손실액은 4조원을 육박한다"며 "현장에서는 복귀를 희망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협박과 폭행이 공공연히 자행되기도 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물류현장이 화물연대의 무법천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사회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화물연대가 슬그머니 자체 투표로 운송거부를 철회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부안 수용이라는 가식적인 명분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며 "이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민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달은 지 오래고, 조합원 상당수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그 동력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명분없는 운송거부가 이어진 이유는 강성 지도부의 아집과 민주당의 동조 때문"이라고 규탁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부추기고, 묵과하고, 동조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선복귀 후논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화물연대의 조건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뿐 아니라 화물운송 시장의 지입제, 다단계 등 왜곡된 시장구조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운임을 포함한 화물운수업 구조, 나아가 국가물류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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