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50억?"…'주식 양도세' 누가 내나, 안 풀리는 여야 협상

[the3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일인 9일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 등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가 막판까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더 추가된 것이 법인세, 금투세, 주식 양도소득세인데 계속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자고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 50억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좁혀지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지분율 요건(기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삭제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5000만원이 넘으면 이 중 20%(3억원 초과 시 25%)를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말 금투세를 내년초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를 반대했으나 증시 위축 상황 등을 고려해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쟁점이었던 증권거래세율 역시 여야가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는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오전에 쟁점에 대한 것을 협의하니 지켜봐달라"라며 "부자감세 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니 계속해서 협의나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의사일정상 예산안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우선 다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인사안 우선 천리는 지금까지 관행이었다고 한다"며 "국회가 열리면 인사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그동안 국회 관행"고 말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2382.81)보다 11.73포인트(0.49%) 내린 2371.08에 마감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18.14)보다 5.62포인트(0.78%) 하락한 712.52,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21.7원)보다 3.7원 내린 1318.0원에 거래를 마쳤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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