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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9일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의장께 수정안을 전달해 처리 의사를 확인한 후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정안은 정기국회 내 (예산을) 처리한다는 우리 굳은 의지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가 감액에 합의한 것을 최소화해 (수정안에)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틀 내내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아직도 쟁점이 많아 헛바퀴만 돈다"며 "정부·여당은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의 사적 가계부 쯤으로 삼고 민생 경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윤심'만 살핀다. 서민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은 철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84만개 법인 중 100여개 초부자 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보수 정부에서 더 낮춰온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20년 전으로 돌리자고 한다"며 "가업 상속 기업의 공제 한도를 매출 4000억원에서 1조로 올리자고 하고 3주택 이상 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마저 낮추자고 한다"고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감액과 관련 협상에 난항을 겪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돈 없고 힘 없는 서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슈퍼부자 입장만 대변하는 특권 세력"이라며 "복합 경제 위기 앞에 정부 예산안 중 0.8%만이라도 감액해서 민생 예산에 쓰자고 했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이 극구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20% 덜 주는 기초 연금 부부합산제 폐지마저 끝내 막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의 회복, 공공 임대주택 확대, 고금리 서민의 금융 지원도 거부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 "오늘은 국회의장이 약속한 마지막 본회의"라며 "의장은 약속대로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국회의 해임건의권을 존중하길 바란다"며 "여당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 장관의 방탄을 연계하면서 시간을 지연하려는 정략과 꼼수를 거두고 유가족과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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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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